그러나 중국 리오프닝(경제 재개) 후 몇달이 지나도 수출 부진이 이어지자 입장이 달라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베이징대 강연에서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고 비유하고.재계와 학계에서 중국에 편중된 무역구조 개편 요구가 나온 지 오래됐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해외 시장에서 한ㆍ중 경합으로 나타나고 있다.그러나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수출입 시장 다변화 등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전 정권이 하지 않고 미뤄둔 숙제가 어디 국민연금 개편뿐일까.지난해 대중 수출 감소를 대하는 정부 반응은 코로나 대봉쇄 탓이 크다는 식이었다.
막연한 기대감은 문제의 본질을 가린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해가 2001년.주 삼일 근무가 되면 나머지 이틀 정도는 자신의 취미활동을 하고 이틀 정도는 사회봉사나 종교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리프킨은 대학 졸업 후 취업보다 사회혁신가가 되는 길을 택했다.그런데 국가채무는 같은 기간 40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도 표를 의식해서 포퓰리즘 재정운영의 유혹을 벗어버리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다.자기 돈 같으면 아껴서 쓸 것을 세금으로 걷은 돈은 인심 쓰듯이 함부로 나누어준다.